이재명 정권, 박근혜 윤석열 류의 시행령 통치로 가나

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·시행규칙으로 좁히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두 차례 지시했다.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차 이 문제를 꺼낸 그는 "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"고 밀어붙였다.

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짚었지만 대통령은 밀어붙였고, 장관은 결국 검토를 약속했다. 국회가 여야 격돌 끝에 통과시킨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확대라는 노조법의 취지를, 이 대통령이 하위 법령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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